충청권 교육계 국감 최대 쟁점 ‘의대 증원·교권침해’

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속
선결조건 등 추진과정 우려 제기
‘의대 쏠림 현상’ 해법 마련돼야
대전 교사 피습·교사 사망 도마위

왼쪽부터 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유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충청권 교육계 국정감사는 거점국립대의 ‘의대 정원확대’ 및 ‘교권침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18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선결조건 등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다. 충북대의대는 별다른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정원확대가 가능하다. 의과대 정원 증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 역시 “충남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치과대 설립도 절실하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환경, 연구환경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특히 북부권 의료 취약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충북은 중증 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의대 정원은 강원도(260명)와 전북 260명, 대전도 199명으로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며 “도민의 건강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적극 지원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법안 여야 협의 문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과학기술 인재가 다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거나 N수생 급증 등의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충남대와 한밭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글로컬대학30에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며 학내구성원에게 제대로 세부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충주에 위치한 교통대와 관련해 균형발전 방안은 있는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엔 충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겐 용산지구 개발사업 관련 학교용지 미확보 문제와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고, 교사피습·대전사망교사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에겐 적극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겐 학교밖청소년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겐 대안공립학교인 단재고 개교 연기,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