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정원확대 의지 천명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의료혁신의 목적 국민을 위한 것"
구체적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아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체계 중추 육성
"의료인·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정기조 변화와 개혁을 위한 첫 카드로 ‘의료인력 확충’을 꺼내들면서 십수년째 동결 상태인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주 일부 언론보도에서 확대 정원 규모와 관련 내용들이 회자될 당시만 해도 ‘논의 과정일 뿐 구체적 숫자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원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 등을 고려한 듯 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당근’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분야 인력이 유입되도록 법적 부담 완화와 보험 수가 조정 등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김대환·김영재 기자

김대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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