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슈 속 충청 교육계 국감 쟁점은?

교육위, 18일 충청 시·도 교육청 진행
[대전] 교사 사망·피습사건에 집중 전망
[세종] 학폭 대응 방안 도마 위 오를 듯
[충북]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집중 포화
[충남] 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쟁점

왼쪽부터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대전사망교사 등 교권침해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의 최대 국감 이슈는 무엇보다 최근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사망사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숨진 교사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받았으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덕구 고등학교서 벌어진 교사 피습사건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학교운영 자율성 침해 논란 등 칼날 검증이 예고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 방안’ 및 ‘행정수도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의 학폭 심의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화해중재원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학폭 대응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의 길을 세종시에 걸맞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 여부도 관심사다.

세종시청과 협업을 통해 진행될 ‘교육자유특구’는 현재 기관별 입장차를 보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2013년 이후 10년만에 안방에서 국감을 받게 됐다.

이번 국감은 충청권 4개 교육청 중 충북교육청에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면 충북교육청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국감에선 윤 교육감 집권 초기 불거진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포화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개교 예정이었던 단재고등학교의 개교 연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67대를 3~4등급 제품으로 바꿔 부정 납품한 냉난방기 납품비리 의혹 등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 후 5년 만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지만,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다시 제정됐다.

이후 올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면서 조례 폐지 목소리가 거세졌다. 지역 기독교단체에선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청구, 도의회에선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달 충남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접수된 자료를 기반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강대묵·최윤서·김지현 기자

김진로 기자 [e-mail]
강대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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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