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정원 2배 확대 희망 의대증원 힘 받을까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된 가운데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에 국민 77%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3%가 찬성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대학에 2025~2030년도 입시에서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취합해보니 2025학년도 의대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나아가 각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정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다.

의대증원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 증원할 건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단순한 의대증원 만으로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이와 같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7.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7.5%가 ’매우 필요‘, 35.8%가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전체 83.3%가 긍정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의대는 의대 졸업자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극 추진하다 의사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복무할 것을 강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사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떠오르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결국은 의사부족에서 나온 현상이다. 지방의대 졸업자 중 상당수는 지방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향한다. 대학들의 의대증원 요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대전의 한 의과대학 의학관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