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 6社, 내년부터 7년간 지급할 REC 구입 비용 33조원 넘을 듯

이장섭 "전기요금 등 인상 요인될 수 있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최근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구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이 국내 발전 6사의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발전 6사가 지급해야 할 REC 구입비용이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발전 6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발전 6사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7조 5243억원에서 무려 2조 2432억원(29.8%)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RE100’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REC 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RE100’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와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으로 REC 현물시장 가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발전 6사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구입해야 할 REC 금액은 무려 33 조 2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 6 사가 구매한 REC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민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권력형 비리 카르텔로 규정한 댓가가 발전 6사와 국내기업에 대한 압박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발전 6사가 구입해야 하는 REC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