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유리한 ‘정원 증원’ 지역대학 위기감 더 커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분석
충청권 20여년 뒤 38개교 사라져
첨단산업·의료 분야 등 증원 추진
산업기반 수도권 집중… 이익 쏠려
"수도권·국립대로 정부 지원 몰려
다른 대학들 고사위기 내몰릴 것"

한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과 의료 등 분야의 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자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증원분에 대한 감축 역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된 정원 감축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여년 뒤 전국 대학 생존 비율은 49.3% 수준으로, 385개교 중 190개교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총 65개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개교(58.4%)가 2042~2046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낙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원 증원 정책이 수도권으로의 대입생 유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

수도권에서는 총 10개교에 817명을, 비수도권에서는 12개교에 1012명을 순증했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분야 증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규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정원 외 선발을 20% 이내에서 50% 이내까지 확대했다.

지역대학들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기반을 분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적 이익 역시 수도권에 쏠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의대 정원의 단계적인 확대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여러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별다른 조정이나 추가 감축에 대한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진 점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전국 고3 학생 수는 2019~2020년 사이 50만명선(한국교육개발원 통계)이 무너졌고 앞으로 약 10년간 40만명선을 유지하겠지만 이후부터는 30만명대를 넘어 20만명대(2037년경)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섰지만 최근의 신규 정책들이 감축 계획을 역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청권 A대학 관계자는 "첨단산업도, 의료분야도 국가 차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분명 정원을 늘린 만큼 어딘가에선 줄여야 할 것인데 지금과 같이 화살이 비수도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순증하기보다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 정부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학 서열화도 여전히 지속 중인데 수도권이나 국립대 등으로 입학 자원과 정부 지원이 쏠리며 이외 대학은 고사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