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대전 교사 피습·사망 ‘집중포화’

충청권 교육청 이슈 국감 도마에
블랙리스트 명단 제출 관련 설전
대전 용산지구 학교 용지도 거론
교권침해 사건 관련 대책 요구도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는 충북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 대전 교사 피습·사망 등 각종 사건사고로 집중 포화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선 충청권 교육계서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 이슈들이 수면 위에 올랐다.

먼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선 일부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라는 교육청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원장의 폭로가 나온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사전에 충북도교육청에 강사 리스트 제출을 요청했는데 강사 이름이 식별 불가능한 리스트가 제출됐다”며 “실제로 강사 명단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건데 당장 제출해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 용산지구 학교 용지 계획 번복에 대한 이유를 묻고,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개발사의 변경 그리고 모듈러 교실의 높은 구매가가 용지해제의 이유가 됐는지 묻고 싶다”며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 설동호 교육감은 무엇을 근거로 안전성을 보장하는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올해 충청권에서 발생된 각종 교권침해 사건들도 거론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권강화 시책이 강조됐다.

특히 대전 대덕구에서 벌어진 교사 피습사건과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구 교사 사망사건이 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현재 대전교육청이 학부모 2명을 수사의뢰했고, 관리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인이 교권 침해를 당하는 동안 학교도, 교육청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장학사 2명도 당시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교사를 보호하지 못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아 대전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을 가한 학생을 지도하다 교사가 학폭 가해자로 몰렸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우셨겠냐”며 “학부모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저 민원중심으로만 업무 처리를 했는데 철저히 조사해 관리자를 제대로 징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에게 “교권침해에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과거 발언,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7개 지역 중 5곳이 개정을 준비 중인데 충남만 나홀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보호가 교권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 개정을 요청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