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 교수정원 대폭 확대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센터 보상 등 강화
R&D 투자… 진료-연구 선순환 구축
지역종합병원 중진료권별로 육성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17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나오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의사 수와 인건비 제한 규제를 풀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의 병·의원과 협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인건비와 정원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지역 병·의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예방·관리,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또 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과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해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해 의대생들을 늘리고,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 또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목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지역에서 의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