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사설

전국 의대 설치·정원 현황.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025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거나, 현정부 임기 내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와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진 충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모들이 아침 일찍부터 소아과 앞에서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아이를 낳으라고 온갖 장려책을 쏟아 붓지만 정작 산부인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응급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지난 2006년 이후 17년째 연 3058명으로 동결된 탓이 크다고 하겠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6명과 비교된다. 한국리서치의 ‘대국민 의료 현안 조사’를 보면 국민 3명 중 2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물론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적정 배치 등의 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서 키운 의료인이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 행을 하고 있다. 원정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꽤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들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지방 의료 살리기 방안을 내놨으면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