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충북대 등 ‘미니 의대’ 늘릴 듯

복지부·교육부, 수요조사·현장점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 확정
지역 배분 고려… 의대 신설 후속과제로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고려 대상은 50명도 되지 않는 충북대 등 일명 ‘미니 의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논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은 3.47명인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반면 전국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부와 내달까지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25학년 의대 정원을 결정,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의대 신설은 후속과제로 남겨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