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한계 때문에 제 역할 못해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가 가격 변동성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6일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가격 변동성이 높다.
쌀 값의 경우 2000년 이후 30%이상 하락했고 채소류 값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이 15~40%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해 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 분의 일정 비율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 및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떨어져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법제화 되면 전국 250만 농민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관련기사
- 서산 출생 미등록 아이만 25명, 지역사회 충격
- 충남도, 현대차 손잡고 미래항공모빌리티 띄운다
- 우보 선생 꿈꾸던 청년도시 서산 향해 잰걸음
-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입당
- 서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법정 최대치 인상
- 의정 활동비 인상두고… 서산시의회 시민 의견 듣는다
- 축산대학부터 야간 조명까지… 서산시 지역 현안 챙긴다
- 서산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 음주추태·막말 논란… 문수기 서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당해
- 서산 석림 회전교차로·초록광장 예산 시의회 통과
- 서산시의회 취소했던 해외 연수 간다
- 서산의료원, 특수건강진단 재개해야
-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결
- 이완섭 서산시장 “어려움을 극복해 새로운 길을 만들 것”
- 대산항 안전 ‘한우리호’가 지킨다
- “올해는 어떤 우수 시책 나올까”
- 유상만 ㈜이호 대표, 서산상의 회장 당선
- 딱딱했던 서산시청사 ‘문화 향기’ 솔솔
- 가선숙 서산시의원, 인구감소 대응 섬 관광산업 육성 제안
- 제조업 주력산업인 충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커
- 주차난·환경 다 갖춘 서산중앙호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