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공직자 처벌 수준 낮다 생각
전문가 “처벌과 적발 동시에 강화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연이어 수면 위에 오르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공직자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2000년 76.6%에서 지난해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응답자 중 93.4%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중간관리자(87.9%)와 행정실무자(64.9%)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다고 답했다. 또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여긴 비율도 69.3%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전 연구위원은 "예방적 차원에서는 부패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공직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부패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는 형벌의 목적으로 응보주의를 꼽았지만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범죄의 예방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부패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무거운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직자 부패 범죄의 ‘처벌’과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게 공직자의 비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경각심을 더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공직자 비위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형식에 그쳐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함성곤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