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집중 발언
의료공백 사태 관련 입장 설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정책 강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 정부입장 설명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제한 뒤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전공의 반발에 이어 교수들과 개원의까지 동참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강조하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선거 때부터 약속드렸다"면서 "또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 현실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정부의 정책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 의사 단체들과 꾸준히 논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관련기사
- 尹 대통령 “디지털 신기술, 경험·지혜 모아야”
- 尹 대통령 “대한민국 세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 세계 강국 도약”
- 尹 대통령 “막 시작된 늘봄학교 첫 걸음 중요”
- 尹 대통령 “의사들 집단행동은 의대 정원 증원 당위성 입증한 것”
- 尹 대통령 “국가장학금 범위 확대할 것”
- 여야, 비례대표 46석 경쟁 스타트
- 尹 대통령 “대북 안보 힘의 평화 이뤄야”
- 민주당 현역 탈당 러시 현실화… 충청권 상황은
- 서산비행장 주변 4200여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충청 공천 윤곽에 중진들 희비 엇갈렸다
- 대전 방문한 윤 대통령 “과학수도 명성에 맞는 첨단도시로”
- “세계 과학 이끌 인재들” 미래 과학자 만난 윤 대통령
- 尹 대통령, 외투기업에 세계 최고 환경 약속
- 尹 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정주여건 바꿀 ‘민생 패키지’ 추진”
- 복지 사각지대 메우기 나선 尹대통령
- 민주 인재위, 충청권 인사 3인과 총선 승리 결의
- 尹 대통령, 정경계 포함 설특사 ‘980명’ 단행
- 尹 대통령, 늘봄학교 확대 강조 “돌봄 국가가 확실히 책임 질 것”
- 尹대통령 “지역의료 살리는 게 지역균형발전 핵심”
- 의대 증원 수혜… 충청권 의대생 2배 늘어난 970명 뽑는다
- 의대 증원 못 박은 정부… 교수·개원의 집단사직 카드 꺼내드나
- ‘의대 블랙홀’에 충청권 대학 입시 대격변 예고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에 전운 고조
- 충남대 의대교수 78% “전공의 사법 조치땐 사직”
- 尹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 위한 것” 대화 촉구
- 학구열 가득해야할 의대 강의실엔 냉기만…
- 윤석열 대통령 “전국 2시간 생활권 열겠다”
- 보은 33개월 아이 사망… 지역·필수분야 의료 현실
- 尹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 입장 재확인
-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회의
- 환자 안받는 병원… 응급환자 사망 잇따라
- 충남대 의대 온 이주호, 비대위 피켓 시위
- 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규제 완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