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환자들 응급실 찾아 뺑뺑이 도는 상황… 개혁 추진 필요”
의료계 집단행동 놓고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 제시해야 마땅”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다시 한 번 2000명 증원 입장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냐"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목적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더 필요한 이유를 통계와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000명이다.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45년에야 2만명이 늘어난다"면서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 4000명이고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 3000명, 독일은 의사 수가 32만 7000명이고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 2000명"이라면서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000명, 프랑스는 1만명, 독일은 1만 127명으로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조건부이긴 하지만 일부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