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청년·노인·일자리 문제… 따로가 아닌 함께 봐야"

지역 익명 정책 전문가 "현재 정책운영방향 비전 찾을 수 없어" 호소
1년간 청년 취업자 줄었지만 고령층 고용증가로 고용률 되레 늘어
인구구조 변화, 고용상황에 영향… "분야별 연계 정책 수립 필요"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갈수록 어리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 텐데 대책·방안은 항상 제자리 입니다. 언제까지 저출산·청년·노인·일자리 문제를 개별 문제로 보고 대처해야합니까"

충청권 전역이 극심한 인구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지역의 한 정책 전문가가 정책입안자들에게 호소의 말을 전했다.

생애 주기별로 담당 부서를 나누고, 각 영역에서 목표성과를 창출하는 지금의 정책운영방향에선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익명의 힘을 빌려 현 정사(政事)의 빈틈을 꼬집은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과 노인 분야 등이 서로 인과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로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

이처럼 청년 인구가 적고 노인이 많은 사회는 노동시장에 활력이 돌기 어렵다. 노인 관련 업종이 잠시 인기를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소비 축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고용감소’라는 불 보듯 뻔한 결말을 만들어내고, 미래세대의 삶은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현상예측은 출산과 인구, 일자리 문제가 서로 연계돼있단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 최근 공개된 고용통계에서도 청년인구 감소와 국내 고용상황 간 연계성이 나타났다. 단 1년 만에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의 청년 취업자가 2만명 넘게 감소했는데, 그 대표적 원인은 ‘인구 고령화’였다.

고령화로 인해 지역 청년 자체가 줄면서 관련 취업자 역시 급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충청권의 청년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생성된 지역 고용현황의 빈자리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채웠다. 지난해 4월 대비 올해 4월 충청권 고용률(15~64세)은 68.4%에서 69.0%로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층의 고용증가 덕분이다.

충청권 청년 취업자가 약 2만 4000명 감소하는 동안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약 5만명 증가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역 고용 상황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출산·청년·노인·일자리 문제 간 연관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곧 청년 일자리 문제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곧 지방소멸 문제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라며 "한 곳의 통합기관이나 지자체 한 부서에서 분야별 연계효과를 염두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