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강화해야 저출산 해결”

대전교육연구소·시의회, 사교육비 영향 분석·대안 모색 토론회
현 정부 출산 유도 아닌 양육에만 초점… 내실있는 공교육 당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지역 교육 전문가들이 살인적 경쟁교육은 결국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는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출산 유도를 위해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현실화가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출산율 결정요인과 기여도 분석, 장기적인 구조전환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사교육비의 합계출산율 기여율이 주택가격의 기여율 8.6~14.0%보다 높은 22.5~32.5%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 유도가 아닌 출산 이후의 안정적 양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첫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경감,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며, 둘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초등늘봄학교 등 내실 있는 공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강 대표는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늘봄학교’ 등 초등 돌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교육청 측은 대전의 사교육 절감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봉규 시교육청 진로진학 담당 장학관은 학생성장중심 교실수업 혁신, 예술·체육활동 활성화, 방과후학교 및 돌봄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교육 절감형 학교 운영 등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교육여건 마련의 출발점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권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