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인구는 곧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수단이 됐다. 여기에 더해 청년인구는 지방과 도시의 생존력을 증명할 정도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전남 고흥이나 경북 의성의 경우 매년 큰 폭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수도권에서 먼 지역부터 차례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진다. 핵심 인적 자원인 20~30대 청년인구 이탈은 결국 지역경제 역량을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올 4월 기준 전국 청년인구(19~34세) 비율은 19.7%로, 10년 전인 2013년(22.3%)보다 2.5%p 감소했다. 인구수로는 무려 121만9000여명 줄어든 셈이다.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23.7%였다. 대전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21.8%, 광주(21%), 인천(20.4%), 대구(19.3%)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충북과 충남의 청년인구 비율은 각각 18.4%, 17.4%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원하다.
주목할 점은 같은 도 단위 지역 중 다수 기업이 밀집한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인구 비율이 20%를 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청년층 유지에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세대주 기준)의 유출 원인 1순위는 직업이었다. 반면 수도권 청년인구 유출원인은 주택(39.7%)이 직업(30.8%)보다 높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청년인구 유출 1순위가 직업이란 점에서 좋은 일자리와 적절한 주거안정이 확보되면 청년층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2014년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인구 문제의 핵심은 청년 유출이란 관점에서 출발해 내각부 산하 전담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한 지방정책이 있으나 중앙부처별 개별 추진에 불과할 뿐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성 있는 대책은 없다. 시대가 크게 변화한 만큼 구태한 정책에서 벗어나 트랜디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