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총선 정책공약, 청년을 외면했다

10대 공약 포함 ‘들러리 수준’에 불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이행방안도 허술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은 전무

시내에서 시민들이 4.10 총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고 있다. 2024.3.28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에 청년 관련 정책공약이 부실, 청년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요 정당의 청년 관련 공약이 대부분 형식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결여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한 청년 공약은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청년패스 도입 교통비 절감 △청년 취업단계별 지원 강화 △여성청년 채용 성차별 근절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등에 불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난해말 선거에 앞서 청년공약 1호로 발표했던 ‘20만원대 대학기숙사 5만호 건설’ 공약은 10대 공약에서 아예 빠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청년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10대 공약에 반영된 청년 공약은 △청년 신혼·출산가구 주택마련 지원 강화 △청년문화예술패스 24세로 확대 △청년 채용갑질 근절 △청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 확대 △대학기숙사 확충 및 분할납부·카드납부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휴대폰 청년요금제 확대 등이다.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0대 공약엔 대통령 거부권행사 법안 재추진과 권력기관 통제 강화 등 정쟁 차원의 공약이 우선 반영된 반면 청년 관련 정책은 아예 없다.

국민의힘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대 공약에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 민주연합보다는 양호하다.

녹색정의당은 10대 공약에 △지방대 무상교육 △청년 부채 해결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설치 △월 20만원 이상 청년 주거수당 지급 △무상기숙사 △미취업 청년 연 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을 반영했으나 대부분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청년 생애첫든든통장 △청년기회금융통장 △생애첫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 △일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200만원 확대 등을 내놓았고, 개혁신당은 △청년벤처생태계 강화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 창구 개설 등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구체적 대안없는 추상적 공약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 중 검찰개혁 완수와 개헌, 국회 권한 강화 등 정략적 공약들만 눈에 띌 뿐, 청년 관련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진보당 역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독재 개혁, 은행 횡재세 도입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 월 임대료 1만원 임대주택 건설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만 즐비할 뿐 청년 관련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권이 입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큰 청년층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총선공약엔 청년정책을 들러리 세우거나 아예 외면하면서 청년층의 정치 불신과 배신감을 더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