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쟁에만 혈안… 졸속공약 우려

지역 일꾼 뽑는데 중앙정치 대결 답습
구체·실천적 현안해결 방안 제시 실종
실효성 없거나 ‘복붙’ 재탕 남발 구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의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4.3.2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22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각 정당은 정쟁에만 혈안, 충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공약 제시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1일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당 후보들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매몰된 ‘전사(戰士)’ 노릇에 합류,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대안 제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 당을 비롯해 군소정당 모두 지루한 정치적 공세만 펼치며 지지만 호소할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공약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직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만 내세워 총선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며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같은 각 당의 행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층적인 고민과 대안 마련을 외면,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언적인 졸속 공약만 남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비단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은 충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충주댐계통 공업용수 안정적 확보 △미호천 생태·휴양친수복합공원 조성 △충북 의대정원 확충 등 지역 의료인력 확보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개최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역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충북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북부권 권역외상센터 건립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청풍명월 국가지정관광단지 조성 등을 발표했다.

양 당의 공약 대부분 당 차원의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내용없는 선언적 공약이거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재탕 공약들이다.

더욱이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실천 의지 없이 지역 대표적 현안을 ‘복사’해 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각 후보들의 공약도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충북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분석 결과, 평균 공약 이행률이 46.93%로 전국 평균 51.83%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이번 총선도 정책공약 중심 선거보다는 각 당의 정략적 선동에 함몰돼 진행되면서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 공약들만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