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과 기업들은 민생과 경제 재건에 전력을 다하는 국회 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과 기업인 5242명을 대상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새로 꾸려지는 국회가 향후 4년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극히 당연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판단된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출발부터가 그랬다. 위성정당이 출현하더니 심지어 의원 꿔주기까지 등장했다. 입만 열면 내뱉던 정치개혁 과제는 공염불에 그쳤다. 거대양당은 주요 입법과제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각종 법안을 밀어붙였고, 정부는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공고해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방탄국회가 말해주듯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 각종 비리로 법정을 오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고작 7.2%에 불과했다. 국민과 기업인들은 더는 이런 국회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북돋아주는 국회를 보고 싶은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민생해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0.4%)를 22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야 말로 지체할 수 없는 현안이라 하겠다.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해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당들이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이 공천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물 됨됨이가 22대 국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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