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특별법 본회의 통과… 대전, 우주산업 R&D 요충지로

‘한국판 나사’ 우주청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
항공연·천문연 잔류로 대전 핵심 역할 담당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연구·개발(R&D) 기능을 가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대전에 잔류하면서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되면서 대전이 우주산업의 핵심 R&D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 후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법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있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야의 9개월 간의 협상 난항 끝에 통과됐다.

특별법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항우연과 천문연구원, 두 기관의 본원을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탈(脫)대전’ 방지책도 마련되면서다.

앞서 논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되면 항우연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이 대전 본원을 벗어나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연구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력이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통과로 타 지역으로 이전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본다”며 “설령 이전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지역에서 우주 관련 R&D에 집중할수 있는 여건이 확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