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 두는 법안 마련돼야”

정부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검토 의사
과기노조 "특별법에 법제화해야" 촉구
대전시에 "현장과 진솔한 대화" 요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의 핵심 키로 떠오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청 직속 기관화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 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과기노조는 ‘특별법에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종료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과방위 안조위가 종료되고 24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 나온 과기정통부의 설립 후 검토 답변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우연 지부는 초지일관 우주전담부처 설립과 항우연의 우주전담부처로의 이관을 주장해왔으나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에 기관 차원의 의견을 물어온 적 조차 없다"며 "안조위는 결론 없이 종료됐으나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 우주개발을 담당했던 출연연들과 신설되는 우주항공청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과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고 한국에 적합한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과기노조는 "우주 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클로스터로서 자신의 권리마저 스스로 반납하고 있는 대전시를 규탄한다"며 "대전시가 진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구현장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4일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선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직속 기관화를 조건으로 우주청 설립에 적극 동의했다. 과기정통부도 이에 호응해 "우주청으로의 직속 기관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으나 우주청 선 설립을 조건으로 걸어 이후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선 법제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