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 발표
산재된 정책·산업·인력 모두 이관
항우연·천문연은 별도 기관 유지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핵심이다. 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존 소속을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나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유지된다.
대학·연구기관은 NASA 모델을 적용해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인력규모와 조직 구성에 대해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며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분야로 구성되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의 부분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설계·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무원은 지원 업무를 맡고 임무조직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직으로 설계할 예정이나 300명 중 몇 명이 전문가가 될 것인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확정적이진 않아도 대략 7000억~7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우주청 입지와 세부적인 조직·인력 규모는 구체화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 통과는 늦어지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 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