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법 두고 대립 팽팽
방통위 국감에서 설전 오가기도
올해 R&D 예산 16.6% 삭감 편성
與 ‘효율 조정’vs 野 ‘환원 요구’ 맞서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부터 돌연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과학기술계 현안이 벌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작 전 우주항공청법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오늘 우리가 다 모였기 때문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려 모인 김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여야가 우주항공청 R&D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대립하며 법안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 대전 유성갑)은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은 현 국감과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은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 운영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그간 야당이 주장해 왔던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반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초을)은 "연구·개발하는 부처에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며 "항우연, 천문연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닌지 답답하다"고 강조하며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우주항공청을 놓고 여야간 좁혀지지 않은 이견차가 드러난 만큼 과기정통부 국감 당일인 11일엔 더욱 치열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다른 과학 분야 최대 국감 이슈는 국가 R&D예산 삭감이다. R&D예산은 올해 31조 1000억원보다 약 16.6% 삭감된 규모로 편성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 이유로 지목한 ‘카르텔’에 대해 야당이 맹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내세운 여당간 충돌이 예상된다.
‘카르텔’ 언급 이후 과학기술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는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R&D 예산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연대회의는 11일 오전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 앞서 예산 삭감 철회와 연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