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국회의원 특권·보수체계 혁신이 정치개혁 첫 걸음

[총선기획] 이제는 바꿔야 한다
연간 국회의원 1인당 지원금액 8억 5000만원 육박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 각종 특권만 200가지 달해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국민 머슴’. 총선때만 되면 나타나는 ‘허상(虛像)’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일이 국회의원에 부여된 책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권력으로 되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권세를 남용한다. 선거때만 되면 각 정당마다 경쟁이나 하듯 정치개혁을 내세워 표심을 유혹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곧장 폐기처분되는 ‘허언(虛言)’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은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와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석달 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화두를 면밀히 수렴해 실질적인 정치개혁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정치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권과 보수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1명당 지급되는 연간 보수 규모는 1억 5426만원에 이른다.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인 389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론 매달 일반수당 690만원을 비롯해 관리업무수당 62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등이 주어지고, 연간 두 차례 정근수당 345만원과 명절휴가비 414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매달 입법활동비 313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 등 1285만원을 받는다.

또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해 5급 선임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 등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의 급여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보좌진 급여는 국회의원 1명당 연평균 5억 1000만원에 이른다.

보좌진의 시간외 근무시 지급되는 식비도 연 770만원, 현지 출장비 연 91만원, 업무용 택시요금 연 100만원도 추가 지원된다.

이뿐만 아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월 18만원, 각종 공공요금 월 95만원, 의원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원(상임위원장은 월 100만원)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 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연 1200만원 등도 받는다.

이밖에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정산해주고, 공무수행 출장비도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원되는 각종 비용은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치활동 명목으로 임기동안 매년 1억 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엔 연간 3억원의 정치후원금을 별도로 모금할 수 있다.

특권도 엄청나다.

회기중 체포되거나 구금하지 못하는 불체포특권과, 국회내 발언 내용이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 등이 대표적이다.

KTX 및 국유철도·선박·항공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회내 의료시설과 목욕탕, 체력단련장 등 편의시설도 무료로 사용한다.

공항 이용시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절차 간소화 특권이 주어지고, 재외공관 영접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는 등 크고작은 특권만 200가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체계와 특권 규정부터 혁파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권 축소와 보수 하향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의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문제는 이같은 보수체계와 특권 규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정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사회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별도 심의기구없이 국회의원들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나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국회의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궁극적으로 국민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인 국회의원의 특권과 보수체계에 대한 개혁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