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한국 정치 양극화 내각제가 해법”

민간싱크탱크 선우재 주관 포럼서 주장
“비례대표제도 연동 아닌 권역형이 타당”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민간싱크탱크 선우재 주관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 - 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민간싱크탱크 선우재 주관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 - 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민간싱크탱크 선우재 주관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 - 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제 때문이에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각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구조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민간싱크탱크 선우재 주관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 - 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는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질문에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제를 하니까 어느 정당이든 근소한 차이로 이기기만 하면 독식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선거에서 패한 정당은 국정 발목을 붙잡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고 180석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체계로,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 군소정당과도 협치할 수 있고, 정당 간 균형과 견제 속에 건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을 TV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 뽑듯이 하지 않느냐”며 “내각제를 해야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행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내각제에 대해 “정당별로 과반수 의석을 얻기 어려워 다른 정당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며 여당 독식과 야당 발목잡기라는 양당정치 해소의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지사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해도 연동형이 아닌 권역형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에 대한 안배가 없어 정치의 수도권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인구 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제 특성상) 점점 서울 지역구 의원은 많아지고 지방 지역구 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땅은 넓은데 이곳을 대변할 의원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넓은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권역형 비례대표제로 지역의 적정 의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목표는 정확하다고 보나 국민을 헤아리고 아우르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정치 분야 외에도 지역 불균형과 균형발전, 메가시티, 미래 신산업, 탄소중립, 농업농촌 구조 개선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하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