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세종 출범 영향으로 혁신도시 1기 제외됐던 충남
2020년 2기 지정되며 기대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지연
10년 지난 내포신도시 인구 3만명 정체·기반시설 부족
혁신도시 균형발전 취지 무색…늦었던만큼 이전 서둘러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다.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일극 중심에 따른 국가적 비효율성을 막는 동시에 지방의 성장까지 도모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2005년 12월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그 당시 충남은 대전과 함께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충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세종이 있으니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충남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옛 연기(현 세종시)와 공주시 일부를 잃게 된 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총 112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4만 1364명의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됐다. 균형발전을 꾀한다던 혁신도시가 오히려 충남에는 역차별을 가져온 것이다.
송무경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혁신도시 지정 당시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할지 기초단체로 충남에 흡수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행정도시 세종에 정부 기관이 내려온다고 하니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대전과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며, 드디어 충남이 소외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다음 정부로 미뤘고, 그 결과 내포는 아직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전은 2021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고시에 따라 기상청을 보상받게 됐고, 지난해 8월 31일 방위사업청 이전도 확정되면서 상황이 조금은 낫다. 결국 전국 혁신도시 중 충남이 가장 소외받고 있는 상황. 늦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은 오히려 내포의 도시 형성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으로도 작용하는 듯 히다. 내포신도시 출범 10년이 지난 현재 인구가 3만명 남짓에 머물고 있고, 내포 복합쇼핑몰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일부 정주기반시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김희동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위원장은 "내포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던 목표가 무색하다"며 "이 핑계 저 핑계로 기관을 받지 못하는 혁신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 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의지를 밝혔고,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내달 이전 가능 공공기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보다 혁신도시 지정이 늦으며 균형 발전에서 소외를 받았던 충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미룰 수 없다.
이종화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2)은 "도민의 서명을 하나하나 모아 이룬 내포 혁신도시"라며 "지정이 늦었던 만큼 다른 혁신도시보다 이전 기관을 먼저, 그리고 많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