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조합 내달 정식 운영
내포신도시 내 홍성·예산 행정 갈려
버스 환승·종량제 봉투 등 불편 여전
법적으로 일원화 되기엔 아직 불가능

내포신도시. 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전국 최초 지자체조합인 ‘충남혁신도시조합’이 내달 정식 운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내포신도시 생활권·행정권 통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3개 지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준비단이 꾸려졌다. 준비단은 조합 규정 제정, 예산안 확정, 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걸쳐 이르면 내달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것으로, 내포처럼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절한 형태다.

내포는 도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계획도시지만, 엄연한 행정구역이 아니며 홍성군 홍북읍 일원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뤄져 있다.

같은 내포 안에서도 지리적 위치가 홍성이냐 예산이냐에 따라 행정이 갈리면서 내포 주민은 피부로 와닿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례로 내포 안을 운행하는 버스지만, 홍성버스와 예산버스끼리는 무료 환승이 되지 않는다. 또 지역상품권도 양 군이 별도로 운영해 내포 안에서도 주소지에 따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돼 있다.

종량제봉투 역시 양 군이 각각이라 홍성사람이냐 예산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서도 쓸 수 있는 용량이 다르다.

즉 내포 주민 불편을 해소할 특별기구가 출범을 앞둔 것인데, 문제는 이같은 기구의 등장에도 생활과 행정의 통합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검토 결과 단일 행정구역이 아닌 내포에 버스 환승 체계, 지역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을 일원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조합은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홍성·예산 전 지역에서 단일 행정을 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포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군이 협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단일 행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자칫 행정구역의 완전 통합으로 비칠 수 있어 민감하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도 출범 초기 업무의 초점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같은 내포 내 시설물의 공동 관리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의 통합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도와 양 군이 조합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얼마나 의지를 보이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박사는 "조합은 정책 결정 기능이 없어 해답은 아니지만, 생활·행정 통합의 단초는 맞다"며 "앞으로 내포만의 통계를 구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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