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 당한 R&D 예산, 내년 대폭 회복된다

정부, 기초·원천 연구·차세대 기술 투자확대 계획
우주항공청 출범 연계 해외 연구기관 협력 강화
대학·연구기관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 투입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도 대폭 회복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지난해 ‘2024년 예산안 편성·작성지침’에서는 R&D가 중점투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속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예산 규모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R&D 예산이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었다며,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식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국 우주 항공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강화한다.

또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대형 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을 통해서도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범위를 지속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 R&D 확대도 시사했다.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로 원전·수소 생태계 고도화와 필수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산화 R&D에 예산 지원을 집중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지침이어서 구체적 단계가 아직 아니다”며 “R&D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