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인구·취업 모두 절반 넘어

사설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좁혀지기는커녕 더 심화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 기업, 자산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절반 이상(50.7%)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19년 50.0%로 처음 과반을 차지한 이후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50.5%, 지난해 50.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면적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할 만큼 수도권은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 228곳 중 51.8%(118개)에 달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서다. 지방이 살기가 좋다면 누가 굳이 고향을 떠나겠는가. 취업,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현저하다. 요즘 이슈로 부상한 의대정원 증원도 같은 맥락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1%인 301만개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사업체 중에서도 본사·본점 등은 수도권에 전체의 55.9%가 소재하고 있다. 지방에서 번 돈을 가져가는 구조다. 본사를 사업장이 있는 지방으로 옮기라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보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이 1448만명으로 전체의 51.6%나 된다.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은 넘쳐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따지고 보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도 수도권 집중 탓이 크다. 지방을 살리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실현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난해 확정됐다. 역대 정부도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상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