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극단충돌 우려…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

의사. 그래픽=김연아 기자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전공의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신중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과 투쟁준비태세를 갖췄다는 등의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 참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칫 정부와 의사단체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 수를 늘여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른 직역과 달리 의대정원은 장기간 3058명에 묶여 온 게 사실이다. 2020년에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그사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와 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의대정원 증원이 당면한 모든 난제를 푸는 해법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꺼번에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든 강대강 대치로 의료현장이 파국을 맞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 피해가 오롯이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