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4명중 1명 전과자… “엄격한 도덕성 검증 필요”

[충청권 총선 출마자 이대로 괜찮나]
재범 위험 높은 범죄 더 엄격한 검증 필요
능력으로 공천하는 명확한 시스템 있어야
시민 모두 납득 가능한 공천제도 마련 必
민주화·사회 운동때 생긴 범죄이력 일수도
“유권자 대부분 정당 보고 투표” 현실 지적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는 만큼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이 전과의 유무에 집중하기보단 전과기록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과기록 내용 중 도덕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득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의 특성을 활용해서 해를 가한다던가 갖게 되는 권력을 공격자원으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전에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후배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사소한 행동도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나 권력을 사용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전과 내용이 있는 후보들은 당에서도 더욱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공천 심사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광진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기존에 발표한 공천 기준과 다르게 당과 지도부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으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을 위하고 민생과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인물,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공천하는 명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공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나온 후보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도덕적인 검증에 부합하는 인물들인지는 의아하다"며 "지금의 공천 제도는 시민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 팀장은 "당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듣고 그것을 취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 각 적당에서는 검증을 강화하고 전과 이력에 대한 예외 없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이 전과기록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도덕적인 윤리성이라든가 청렴성 등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서 범죄이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다가 생긴 후보와 강력 범죄 등 논란이 되는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와 동일 시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이 기획위원장 "전과 경력자들을 공천하는 것은 당에 선택이니 우리 당을 지지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으라는 것"이라며 "부족한 후보를 내놓더라도 당만 보고 뽑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건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