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국내 마약사범 근절 대책 요원 한가

사설

국내에 대량 유통된 필로폰 압수품[서울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국내 마약사범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나섰지만, 마약이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들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마약이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일명 스캔들처럼 비화되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연루 등은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청은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9명을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올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지난해 1만2387명과 비교하면 무려 3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7월 1만316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해 1543명을 구속했고, 8~11월에도 5523명을 적발해 836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도 있겠으나, 국내에서 마약이 얼마나 손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겠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젊은층인 10~30대 비중은 절반이 훌쩍 넘은 9873명이며, 이 중 10대가 1025명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어났다. 10대 마약사범 증가는 최근 마약 유통이 인터넷과 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통해 주로 이뤄져 그만큼 접근이 용이해진 영향이 크다. 젊은층이 손쉽게 마약에 물들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망 근절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범부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서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검·경과 관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수사체계를 ‘마약수사청’ 설립으로 일원화할 필요도 분명 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처벌 강화를 비롯한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칭호는 잃어버린지 오래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마약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