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여명 중 2만 8838명 도박 위험군
지난해 온라인 도박 전년보다 42% 늘어
수사·단속 등 도박 근절 위한 방안 점검
방통위, 도박 광고 삭제 명령 등 예정
교육부, 도박 예방교육 실태조사 돌입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포함됐다.
대응팀은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열고 수사·단속과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7조원으로 2019년 81조 5474억원에 비해 26%가량 증가했다.
불법도박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도박 건수 역시 2021년 1만 8942건에서 지난해 2만 6957건으로 42%가량 늘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 88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중학생 1만 6309명, 고등학생 1만 2529명 등 총 2만 883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배달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광고 매체 등 청소년 도박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도박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 차단, 요구·명령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비행청소년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매달 1회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인 범죄인 온라인 불법 도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