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대전,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새로운 비전 필요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 포럼서 각계 머리맞대
“노후계획도시, 결국 민간 참여 공영개발로 가야”
둔산지구 공영개발 시행착오 거쳐 민간주도 추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必

이택구 전 대전시부시장의 씽크탱크인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이하 대지미)' 포럼은 5일 오페라웨딩 2층 타임홀에서 '노후계획도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노후 계획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택구 전 대전시부시장의 씽크탱크인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이하 대지미)' 포럼은 5일 오페라웨딩 2층 타임홀에서 '노후계획도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전시 노후 계획도시의 현황 및 과제, 관련법·제도 및 방향 등에 대한 숙의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대전시 노후 계획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경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나섰다.

정 연구원은 먼저 인구감소, 가구와 주택 및 고용변화 등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해 짚고 이어 노후계획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LH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사업 의존도를 짚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기준으로 LH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지구 면적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대전이다”며 “LH가 대전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지역에 재투자하기보다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주도의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고 특히 대전도시공사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는 결국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가야 하고 타 지역 대비 출자금과 자본금이 낮은 대전도시공사가 좀 더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6200억원 증자가 예정돼 있다”며 “문제는 단순 증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투자 타당성검토 기준 완화 등 소위 지방공사가 갖고 있는 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사업방식을 먼저 추진하기 앞서 과도기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틀 통한 공영개발을 우선 둔산지구 개발 모델에 적용해야 한다”며 “그 시행착오를 통해 대전시에서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다음 민간주도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노후계획도시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정태일 공학박사(전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가 ‘노후 계획도시 관련법 제도 및 대전시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관련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대전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국토부는 법안 기본지침에 교통 등 도시 인프라를 고려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담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미 한계 수준인 노후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감안하면 용적률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주거지역 종상향과 상업지역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패널 토의에서는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장, 정병헌 우송대 교수, 이시영 배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