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원인과 해법 제시한 한국은행 보고서

사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은 기대소득과 함께 문화·의료서비스 등 지역 간 격차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하면,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3.8%포인트(p)에서 6.7%p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는 국토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에는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과 해소방안이 담겨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상(50.6%)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크다. 수도권 한 지역에만 인구가 밀집된 건 이례적 상황이라고 한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독 청년층의 이동이 많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다. 그렇다면 인구가 왜 수도권에 몰리는가. 바로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 문화·의료 서비스 차이에 있다. 이는 수치로 나타난다.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다. 1만 명당 문화예술활동은 0.77건에서 0.86건으로, 1000명당 의사 수는 0.31명에서 0.45명으로 확대됐다.

젊은 층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전국 각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은 수도권을 불리고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2일 발족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1%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거점도시가 떠오른다. 나머지 인구소멸지역은 어떻게 대처하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