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청년정책, 생색은 정치권이 뒷감당은 미래 세대가

정치권 공적 쌓기 정책 남발… 인적·물적 부담 오롯이 지자체 담당
선거철 무분별한 현금 지급 정책 지속되면 ‘지급 불능’ 사태 초래

투표.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 선거마다 특정 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논란의 정책이 반복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인적·물적 부담은 정책을 집행할 지자체 또는 대학 등 기관에서 짊어지지만 정치권의 공적 쌓기에 정책의 방향성이 치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의 가세로 대폭 확대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대전지역 대학 9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비용을 모두 대학에서 부담해 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전권 대학의 경우 1인당 3000~5000원 가량으로 예산이 형성됐으며 대학별로 정부 지원금보다 최대 3배에 이르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해당 사업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미 예전부터 확대 추진된 사업"이라며 "전체 예산도 아닌 일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공을 내세운 게 달갑진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 확대되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한 대학도 많다"며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복지 차원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취업 전까지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여야 정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연구에서는 오히려 현행 1.7% 수준의 이자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자율을 0%로 산정한 시나리오에선 30년 뒤 누적 손실이 5조원 가량 늘어 9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현행 이자율을 유지해도 손실이 정부 재정지원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결국 재단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반복돼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최근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 확보에 나선 실정이다.

또 19대 총선 전에는 경로당 쌀 무상 제공 사업에서 지자체 부담 규모가 논란이 되는 등 정치권 주도 복지 정책의 지자체 예산 매칭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 누적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매칭 기관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전 한 사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지자체도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표심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실제 복지 대상이 돼야 할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