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지역 인프라 연계 필요성 느끼지 못해
정치논리·지자체 실적쌓기 원인… R&D예산 효율적 사용 점검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역분원에 대한 통·폐합이 일정 부분 필요하며 구조개혁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분원 평가에 참여했던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열악한 상황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소가 일정 기능의 작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급급’하다는 것.
그는 각 지역에서 지역기업과 연계돼 혁신 서비스를 하기엔 현재 출연연 지역 분원들이 제 역할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분원 중 규모도 있고 실력도 있는 곳이 있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극적”이라며 “분원들은 그 지역에서 이방인일 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려는 필요성과 노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조직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중앙정부 아니면 지자체에 의존한다”며 “전체 출연연의 문제기도 하지만 지역조직 역시 개별 사업을 따내는데 급급하고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 논리 및 지자체 실적 쌓기로 인한 무분별한 지역 조직 확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역분원은 2000년~2009년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는 22개 기관이 설치 된 바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그는 “그간 정치적으로 무분별하게 지역 조직을 확장한 게 맞다”며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며 각 지자체들이 분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 많은 R&D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분원 통·폐합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적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어디 없애고, 어디랑 어디 합치고 이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 분원에 대한 평가 체계와 함께 현 조직에 대한 문제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