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 진단]
행정전문가 최영출·금창호·권오철 의견수렴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읍면동 20%·본청 80%
머리만 큰 기형적 업무구조 현장행정 미흡 준자치단체 필요"
금창호 한국지&
출범과 함께 단층제라는 시험대에 오른 세종시가 기초·광역업무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동(大洞)제’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행정효율성과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정구조를 현행 단층제 구조가 아닌 3~4개의 동을 하나로 묶어 읍면동에 본청업무를 대폭 위임하는 방식의 대동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준자치단체 형식의 행정구조 시스템을 구축, 행정효율성 및 주민 서비스 제공능력 극대화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계층을 단순화하고, 주민서비스를 현장과 가까운 데서 수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영국 리이즈시의 원스톱센터처럼 지역주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동이 일선 현장에서 민원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세종시는 서울 면적의 4분의 3이나 되는 면적이 넓은 도시다. 또 도농복합도시인데다 기초·광역업무 수행까지 복잡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의 기능은 단순해 본청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기존 읍면동을 통합, 3분의 1로 줄여 통합 읍면동에 본청 업무를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청은 광역시가 수행하는 기획기능, 개발·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읍면동은 민원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현재는 행정구조는 20%가 읍면동, 80%가 본청에서 업무를 보는 구조다. 머리만 큰 기형적 체계는 현장행정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민·선진행정이 이뤄지려면 읍면동을 통합하는 등 준자치단체 구조로 가는 게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동의 지위와 관련해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한 범위에서의 의사결정의 주체로 설치되는 등 '준자치단체'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이 중에서 시장이 최종 선택하고, 시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실장은 “세종시는 기초업무수행 체계 없이 기초·광역업무수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읍면동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업무는 물론 기획, 대규모 사업 업무까지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읍면동 업무 위임과 관련, 효율적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청·읍면동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자는 것이다. 세종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읍면동 업무 범위가 넓다. 본청에선 기획 및 개발계획 등 광역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읍면동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민 서비스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 실장은 “세종시의 경우 대동제 시행을 찬성한다.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중간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동제 행정체계 구조를 도입,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대동제를 시행한다면 인력 증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인구대비 인력규모 산정 방식을 볼 때,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세종시는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행정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세종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자치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이전됨에 따라 인위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반면 화성시 등의 경우엔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세종시 공무원수를 우선 충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연기군 시절 기초업무를 수행했던 자치단체다. 업무 배분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운영기술, 광역적 마인드, 정책개발 능력 등은 경험을 통해 축적이 가능하다. 광역적 업무에 대응하는 학습기간이 필요하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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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제=3~4개의 동을 하나로 묶어 읍면동에 본청업무를 대폭 위임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