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독자사업 관련 입 연 이장우 시장 “중앙정부 사전심의 제도 완화해야”

자립 역량·재정 자율성 강화 ‘강조’
전력 자립 위한 발전소 건립도 언급

8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추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전심의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주간업무회의에서 재정 및 에너지 자립 등에 대한 주문과 함께 ‘대전시 자립역량 강화’를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다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지역의 살림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먼저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전력 자급률 향상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그는 "대전시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방치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시민들도 전국 최고 수준의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전력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형(공공정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 전체를 놓고 세밀하게 분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및 대전 신축야구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등도 주문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