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히 진행형

깡통 전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최근 몇 년새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인천과 서울에 이어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전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가 구제를 받지는 못했다.

그나마 과거 작은 규모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던 방식이 아니라 ‘폭탄’이라고 불릴만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었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턱없이 가벼울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위험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거래비중이 여전히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아파트는 빌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수도권보다 지방 위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상회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충북과 충남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80% 이상 비율은 각각 67%와 4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미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위험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안심전세 어플과 안심전세포털 등 이미 구축한 시스템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같은 구조에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