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보 확인 결과 참전유공자들의 상당수는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단칸방에 살며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을 이어가는 이도 있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 참전유공자 중에는 80~90대 고령자가 많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령대다. 게다가 전쟁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꽤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 관내 참전유공자는 총 5207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까지만 해도 7000명을 넘었지만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고령 등의 이유로 한해 평균 400여명이 사망할 정도다. 남은 참전유공자라도 안락한 여생을 보냈으면 싶지만 녹록치가 않다. 참전유공자의 57.8%가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이란 조사결과가 있다. 얼마 안 되는 참전명예수당에 의존하는 참전유공자들의 형편이 어떨지 미뤄 짐작이 간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대전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은 총 99억6000만원으로 유공자 1인당 월 15만원씩 꼴이다. 올해도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18만원보다 3만원 적은 액수다. 인구대비 참전유공자 비율이 대전과 비슷한 울산의 참전명예수당이 20만원인 것과 비교된다. ‘일류경제도시’에 걸 맞는 참전명예수당을 책정했으면 한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달리한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보훈부도 참전수당을 지자체 평균 지급액(18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지자체가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는 게 한계다. 예산 투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당국은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