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의 말이다. 그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그렇게 외쳤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말이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교수 조영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 그중에서도 서울이 0.59를 기록한 것을 두고 ‘서울멸종론’을 제기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01, 서울은 0.53으로 ‘서울멸종’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다.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놀라는 사람도 없고 이대론 정말 안된다며 핏대를 올리는 사람도 없다.
한국은 서울에 부, 권력, 일자리, 문화적 향유 기회 등 좋다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집중시켜놓고 전국의 청년들에게 "인간답게 살려면 서울로 와!"라고 외치는 이상한 나라다. 서울 진입과 생존을 위한 경쟁이 워낙 살인적인지라 결혼과 출산은 꿈도 꾸기 어려운 사치가 된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3이라는 게 그걸 잘 말해준다.
청년들만 서울로 가나? 의사들도 간다. 다음과 같은 최근 기사 제목들이 말해주듯이 말이다. <대책 없이 무너지는 소아 응급실…지방은 이미 ‘번아웃’>,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 서울은 0.87명인데… 경북 0.19명 경남 0.23명>, <노인 1천명당 의사 수, 경북 6명-서울 20명>, <광주·전남·북 환자 4만명 서울대병원에 938억 부담>, <울산 울리는 울산대 의대…"왜 울산 놔두고 서울서 수업하나">
한국형 계급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히는 이른바 ‘명문대학’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써 지방에 삼중고(三重苦)를 강요한다. 첫째, 인재 독식으로 사실상 지방대에 큰 타격을 가한다. 둘째, 지방 출신 학생들의 학비와 거주비 등 지방 재원의 역외유출을 초래한다. 셋째, 서울 맛을 본 지방 학생들은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중에 출세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을 하고 싶을 때에만 고향을 찾지만, 임기를 마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정도면 지방민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만도 하건만 그런 법은 없다. 걸핏하면 시위를 벌여 ‘시위 공화국’으로 소문난 한국이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순한 양처럼 순응하는 게 한국인들이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나의 손가락의 상처보다 전 세계의 파멸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인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순한 한국인들 중 일부가 최근 뜨거운 열정과 분노로 독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대변되는 여당의 ‘메가 서울’ 전략 때문이다. 이 전략은 김포를 넘어서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나. 도대체 누가 열정·분노·독설로 들끓는가?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겠다.
<허찔린 민주당 "김포, 서울 편입? 국힘 나쁜 선거전략" 격앙>,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민주당 "또 서울공화국이냐"며 역공>, <경기도 "집권여당 대표가 혹세무민" 민주당 "나쁜 총선전략">,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지방 죽이는 대국민 사기극">, <국힘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 편입은 포퓰리즘 정치쇼">
나는 이런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비판들엔 부정적인 의미로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게 비판의 의미로 이렇게까지 많이 동원된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주로 수도권에서 ‘서울공화국’을 비판하다니, 언제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인가? 아, 김포! 그 열정과 분노와 독설이 부럽다는 생각을 내내 떨치기 어려웠다.
이건 선거의 힘이자 이기심의 힘인가? 그간 수도권은 지방을 상대할 때엔 단일대오였는데, 수도권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빚어지자 비로소 ‘서울공화국’의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된 걸까? 그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러려니 하고 침묵하던 공직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손가락 부상에 대한 염려, 아니 공포로 궐기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
냉소가 아니다. 비아냥도 아니다. 진심으로 김포 문제를 둘러싸고 분출한 열정과 분노와 독설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지방소멸과 서울멸종, 즉 국가의 폭망 가능성에 대해 그런 열정과 분노와 독설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걸까? 아니, 이건 지방민들이 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왜 지방민들은 열정과 분노와 독설을 잃어버렸는가? 왜 그걸 자신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진영의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를 욕하는 데에만 쏟아 붓는가?
우리 사회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시위를 많이 하는 집단은 시위 조직에 많은 인력과 돈을 쓰면서 연구와 고민을 한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복하는 응징의 수단도 갖고 있다. 공익을 표방하는 집단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익 추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집단 구성원의 ‘손가락의 상처’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반면 지방소멸과 서울멸종 가능성에 대응하는 건 그걸 해낼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물론 이론적으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론의 호응이 없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여론은 없다. 앞서 말한 진영간 전쟁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증오·혐오의 정치’만이 있을 뿐이다.
‘증오·혐오의 정치’에 중독돼 있으면서도 자신이 공익과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청난 착각이다. 특정 세력을 타도하거나 배제하는 걸 전제로 하는 정치참여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오히려 조용히 사익 추구만 해주는 게 애국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두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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