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안 구조조정 강조 과학기술계 반발 더 커진다

與 부분 복원 가능성 시사했지만 과기계 예산 삭감 원상 회복 요구
尹, 시정연설서 ‘건전 재정’ 강조… 과기계·야당 거센 반발 지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 R&D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R&D 예산 구조조정 역시 건전 재정과 질적 개선 차원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다"며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리겠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원은 300여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여당은 내년도 R&D 예산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을 들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D예산 삭감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부분 복원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과학기술계는 ‘예산 삭감 원상 회복’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요구해 왔던 것과 달리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R&D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맹탕 연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R&D 예산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