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 공개
위기단계도 심각→경계 하향 검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사라질듯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낮아지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3년째 유지 중인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5월 ‘경계’ 단계로 하향해 의무 격리를 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로드맵은 최근 일평균 확진자가 감소한 점, 위중증·사망자가 줄어든 점, 신규 우려 변이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5월 초로 예정된 1단계 조정에선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된다.
감염병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기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운영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된다.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5일로 단축되고, 전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18곳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확진자 통계 발표 주기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조치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줄어들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지원병상 중심으로 전환된다.
2단계에선 현재 2급인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완화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정 시기는 경계 단계에서 대응 경과와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지만 감염취약시설 자체 지침에 따라 착용할 수도 있다.
확진자에 대한 감시 체계는 표본 감시로 전환된다. 검역 단계에서도 증상이 있는 자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별진료소 PCR 검사 역시 종료된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 검사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는 제외되고, 입소자의 면회·외박·외출이 허용된다.
1단계에서 유지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단계에선 종료된다. 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재책치료 관리 제도가 종료된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기다.
코로나 치료제는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된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자율에 맡기고, 검역관리지역도 모두 해제된다. 또 그동안 질병청이 운영하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체되고, 타 감염병 수준으로 코로나를 관리한다.
중대본은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 발생 시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라”면서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