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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2년 유예안을 두고 노·정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오는 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된다.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지난해 11월 3일 충남 태안 학암포해수욕장에서 캠핑하던 5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를 피우고 잠들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2. 같은 달 오후 12시 30분경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6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역시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텐트 안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에서 홀로 사는 40~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은 운동·등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지역 40~50대 남성 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1%(245명)는 여가·취미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운동·등산이 62.9%(15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문화는 88명, 낚시와 게임은 각각 35명, 3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가·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56명은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32.0%)과 ‘귀찮음’(32.0%)을 가장 많이 꼽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 식용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란이었던 개 식용이 철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육견 수용 방안,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농장이나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나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다음달 공포된다.사육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코로나 때 매출이 줄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더니 아예 장사를 접으라고 하네요. 보신탕을 보신탕으로 부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보신탕집 주인 최모(73) 씨는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최 씨가 4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는 점심시간임에도 음식을 포장하러 오는 손님들만 간간이 있을 뿐 한산한 모습이었다. 가게 간판에는 ‘보신탕’이라는 단어를 가리기 위한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최 씨는 "3년 전부터 도시 외관을 해친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국에 남은 식용견 50여만 마리 처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정부가 추산한 전국의 식용견 사육 농장은 2022년 2월 기준 1150여곳, 사육 농장 내 식용견은 52만여 마리다.식용견 농장주들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 전까지 개들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해야 한다. 농장주를 포함한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개 식용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아직 3년간의 기간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개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우리 사회 동물권 인식에 발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마침내 이뤄졌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환영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개 식용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하며 앞다퉈 환영성명을 냈다.동물자유연대는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진행되는 19일부터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 갬페인과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상표경찰은 최근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마스코트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대회를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병원비를 포함해 월평균 17만원으로 나타났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비를 포함한 반려동물 양육비용은 월평균 17만원이다. 개는 23만원, 고양이는 15만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3~10일 전국 만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응답자 71.8%는 ‘동물보호법의 명칭,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해, 2020년(57.1%)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동물등록제 인지도는 63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특허청은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친환경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형태로 고도화하는 개방형 제품혁신 사업이다.올해는 코엑스와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탄소 배출 제로 전시회 개최를 위한 친환경 부스와 제품 개발에 참여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제품혁신과 특허전략 확보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검사는 “A양은 고등학교 2년 동안 동급생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고 그 책임을 B양에게 전가했다”며 “B양에게 절교의 말을 듣자 B양의 집에 찾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검사는 이어 “B양과 헤어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노인복지용구 수요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복지용구 급여제도로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 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면서 위급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90여발의 포 사격을 실시했다.지난 5일에도 북한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하고, 우리 군이 맞대응 사격 훈련을 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연평도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 연평도 주민 500여 명은 대피령에 따라 지역 비상대피소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9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지만 응급처치함이나 비상조명 등 비상용품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아파트 주민 다수는 대피소 내 비상용품 비치 여부는커녕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해당 아파트 주민 박용선(61) 씨는 “주차해야 하니까 거의 매일 (지하주차장을) 오가면서도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건 몰랐다”고 말했다.유성구의 또 다른 민방위 대피소 역시 무관심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적극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아파트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10명 중 4명은 대피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2020~2022년 아파트 화재(8233건)로 인한 사상자 1075명 중 40.37%(434명)는 대피 중 발생했다.지난달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을 구성해 바뀐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마련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충청지역에만 6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아파트 대다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어진 지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한 아파트는 전국에 387만 5154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172만 9542채에 달한다.충청지역의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59만 7608채로 집계됐다. 대전이 20만 9154채로 가장 많고, 충남이 1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2일 오전 7시 15분경 경기 군포 산본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A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방 천장에 있는 전등에서 누전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합동감식 결과를 내놨다.#2. 지난 성탄절 당일 오전 4시 57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사망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충청권 일부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와 체류인구가 최대 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충북 단양, 충남 보령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시범 선정해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충남 보령이 52만 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생활인구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인구,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로 구성된다.시범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충북 단양, 충남 보령, 강원 철원, 전북 고창, 전남 영암,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추정)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열렸다.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소방당국, 한국전력 등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돌입했다.경찰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통이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또 식당 뒤편에 두고 사용하던 50㎏ LP가스통 2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지난 24일 오후 8시 52분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