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취재2팀 정치담당 기자
지방의원의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활동 지원 차원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보수의 성격을 가진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추가 인상이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 별로 자체 결정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의정비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의정비 심의를 통해 대전시 5개 구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각각 △동구 월 80만원 △중구 월 74만원 △서구 월 56만원 △유성구 월 70만원 △대덕구 월 80만원 씩 오른다. 각 자치구별로 20~30%씩 오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를 줄곧 외쳐왔다.
현 수준의 지방의원 의정비로는 의정활동과 생계를 모두 챙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지방의원 도전 자체를 단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나오고 있지만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의정비 심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 5개 자치구 의정비 심의위에서는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에 주목했고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사이에서는 이번 월정수당 인상을 통해 그동안 의정비 동결에 대한 소급적용이 완료돼 어느 정도 의정비 현실화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의정활동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할 수 있게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관철된 만큼 이제는 의정활동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의정비를 올렸더니 우리 동네 의원의 의정활동이 달리지더라"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한다.
다음 의정비 심의 공청회에서는 "동네 의원도 모르는데 의정비를 왜 올리냐"는 비판이 아닌 "우리 의원은 일을 잘하니 더 올려달라"고 지역 주민이 먼저 나서서 의정비를 올리자고 나서는 훈훈한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