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연구원과 3개 시·도의 산하 발전연구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은 국가차원의 이익을 대변한다. 여기에 충청권 3개 시·도 산하 발전연구원들이 각 지방정부의 이익을 투입하고, 전체적으로는 합의에 기초하여 각 항목을 조정해 나가게 된다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법하다.??
무엇보다도 난개발로 흐르지 않으려면 행정수도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녹지관리, 환경보전, 경관계획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선 광역교통 및 물류유통체계가 잘 정비돼야 하며, 삶의 질 확보책으로는 의료·복지시설 및 문화·여가공간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도시체제상 세계적인 도시(world city)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국제적 접근성이 높아야 하므로 공항과 항만과의 고속 연결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각자 광역도시권의 거점도시로서 신행정수도와 연계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 배후 기반도시 역할을 염두에 둬야 함은 물론이다. 각 지역만의 이익을 강조한 결과 광역도시권의 이익을 도외시해선 안될 것이다. 광역도시권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배후 기반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하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간 충청권이 서로 공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제스처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조와 윈-윈(win-win)이 제도화됐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줄여서 '지자체'라고 해야 맞지,,
지방자치단체 : 단체자치,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유럽, 일본, 한국)
지방정부 : 주민자치, 주민의 통치 참여 (영국, 미국)
노무현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고도의 중앙집권국가야. 따라서 '지방정부'라는 말은 맞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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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개 시·도 산하 발전연구원들이 각 지방정부의 이익을 투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