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행복한 지역사회가 국가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결정짓는 열쇠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정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개인이나 집단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웰빙, 긍정적인 감정, 만족감, 안녕감, 삶의 목적 등과 연관이 있다. 행복정책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해 지역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가 행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복도시라는 전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행복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행복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등에서 행복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된 바 있다. 행복정책과 이전 정책을 서로 비교하자면, 행복정책은 보다 거시적 차원과 주민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해 관련 정책들을 포괄한 통합적 정책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국내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행복정책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행복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경제발전 정책이 아닌, 주민들의 주관적인 행복을 높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방정부들은 행복지표를 토대로 다양한 행복정책들을 추구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책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복정책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향식 접근방법과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하며, 정책과정 중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활성화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정책,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
행복한 사회는 고급 교육과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향후 세대의 행복과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문화 활동은 시민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문제의 발달과 다양한 위험요소들의 부각 등으로 행복정책은 지방발전의 주요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행복정책의 주요 방향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교육과 문화 활동 활성화,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복정책의 추진은 지역사회의 번영과 국가 전체의 행복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