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백년대계 원칙 잊어서는 안돼

사설

옛 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미래 100년을 좌우할 큰 일로, 그에 맞게 길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뜻이다. 빠르게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문제와 관련한 복잡한 교육 이슈는 차치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과 입시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100년을 가야할 교육정책이 10년은 고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현실은 심각하게 생가해 봐야 할 일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과 최근 내놓은 대입개편안 역시 근시안적인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사교육비가 오르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6년마다 개편되는 수능시험 체제는 매번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안 역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5등급 체계로의 내신 등급 변경이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술학원 등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보니 사각지대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분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